[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16일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내 남북 연합을 완성해 법적·제도적 통일 이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달성할 것"이라며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남북 연합의 실현 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고 역내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방안이어야 한다"며'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이라는 자신의 통일안을 밝혔다.
손 고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해 "남북 간에 경제·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립화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통일 한국은 주변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국이자,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를 돌파하는 적극적 통일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반도 중립화 통일은 역내 관련국으로서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고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통해 "중국은 핵무장한 빈곤국 북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미국은 동북아 전진기지의 상실이라는 전략적 손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북한 핵무장에 따른 안보상 위협을 제거하는 잇점 외에도 중국과의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과 동북아 안정으로 새로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고문은 "남북 화해협력을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 정부로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는 방안을 진정한 통일 방안이라고 설파하고 있다"며 "우리의 당면과제는 더욱 진화된 화해와 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남북연합 단계의 핵심과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통제와 군축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건설을 통한 남북 동일성 회복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을 꼽았다.
손 고문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연합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 임기내 남북연합을 완성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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