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기업경쟁력 막는 표준·인증규제 개선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이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기표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과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키로 했다.

기표원은 또 올해 말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토록 했다.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은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기표원 설명이다.

기표원은 또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올해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품목당 공장심사비용도 36%(64만원) 줄인다.

여기에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시험·검사설비도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키로 했다고 기표원은 강조했다.

기표원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돼 8천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천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광현 원장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기표원은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한국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