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대법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않기로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에 나선 후보들을 보면 과연 사전 검증이 있었는지, 사전 검증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병화 후보를 보면 위장 전입만 두 건,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가 3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버젓이 국민들 앞에 청문회를 해달라고 하나.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김병화 후보는 민주당 이름으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또 "저축은행 수사 관련 로비 정황을 파헤치면서 또 한번 놀란 것은 브로커인 박영헌이라는 분이 사채업자로 알려졌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사채업자와 회장을 감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를 하고, 이 사채업자와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에 구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하지 말라는 검찰 윤리 강령이 있다"며 "검찰 윤리강령 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검찰은 어떻게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에 내세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안상수 전 인천 시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안상수 전 시장을 기소유예했는데 야당이었다면 그랬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 의원은 "김병화 후보 인사청문회를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되는 모양"이라며 "인천지검 등이 인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은 이런 노력을 그만하고 정말 좋은 분들을 대법관으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