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MS, 美 특허 법정공방 일시중단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난타전 양상을 보였던 모토로라모빌리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내 특허침해공방이 일단 11월까지 휴지기에 들어간다. 먼저 필수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공, 이른바 'FRAND' 라이선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1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모토로라와 MS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법원의 FRAND에 관한 평결 때까지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을 일시 중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토로라모빌리티는 MS를 상대로 H.264 비디오 압축기술과 와이파이(Wi-Fi)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는 같은 문제가 제기된 독일에서 패소, 대상 제품으로 거론됐던 X박스360 판매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MS도 이에 대응, 모토로라가 이들 필수특허에 대해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등 FRAND 원칙을 어겼다며 맞불을 놨다. 현재 미국은 물론 유럽규제당국에 이에 관한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중인 상태다.

이같은 FRAND원칙에 대한 미국내 평결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먼저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이 진행해온 특허침해 소송은 3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외 현재 ITC와 독일 및 유럽연합 등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이에 따른 수입금지 등에 관한 건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