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북한이 새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명기하자 새누리당 비박계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며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잘못보다는 경직된 남북관계가 문제라는 착각과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기존 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핵 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절대무기로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핵 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지위 인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한미 연합사 체제의 유지는 한국 방위 체제의 핵심이며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 방책"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억지 체제를 포기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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