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 문제는 발전단가와 전기 과소비!" KTB證

[이혜경기자] KTB투자증권은 15일 한전의 요금 인상 이슈과 관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전단가를 낮추고, 낮은 요금에 따른 전기 과소비 등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SMP(발전거래단가) 상승의 이유는 전력 과소비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기저발전인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잦은 발전소 고장의 이유는 지난 수년간 요금인상 최소화 결과로 초래된 긴축경영 하에서 줄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용인 수선유지비를 감축해 누적된 발전소의 피로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한전 실적 정상화의 쉬운 답이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다"고 봤다. 발전 믹스 개선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비싼 LNG발전을 덜 때야 한다"며 이는 이웃 일본이 처한 문제점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력 피크 수요를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택용 피크시간요금 대폭인상,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 스마트그리드 조기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더 이상 표(票)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주택용 요금인상과 수요관리의 동의를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매년 소모적인 요금인상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석유난로보다 전기장판 난방이 싼 코미디를 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