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조치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의 장에 의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또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폭행·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내린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이 해당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토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의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먼저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