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게임으로 몰아가나

[박계현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게임중독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연령별 셧다운제', '피로도 시스템' 등 새로운 게임산업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령별 셧다운제'는 중학생은 하루에 2시간, 고등학생은 하루에 3시간 식으로 연령별 이용시간을 설정해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규제다. '피로도 시스템' 역시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면 캐릭터의 경험치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등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규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령별 셧다운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와중에서 검토하는 하나일 뿐,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학교폭력과 관련해 게임중독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2월 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도 분명 학원폭력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협회를 찾았다. 업계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함께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안전과, 미래기술과 등 평소 게임과 연관성이 적은 부서들이 교과부 내 게임중독 관련 대책 마련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학생건강안전과는 평소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관리 등 건강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서로 게임중독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다. 생명공학 육성·뇌연구 촉진·인지과학 등을 담당하는 미래기술과도 오는 26일 '게임중독 관련 뇌과학자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게임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레 높아졌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관계부처간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이라는 원칙적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못마땅한 눈치다.

문화부 관계자는 "22일부터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온 뒤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