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0~2세 가정보육도 양육수당 받는다

[정기수기자]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이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양육비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신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을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0세(12개월 미만)의 경우 20만원, 1세(13~24개월)는 15만원, 2세(25~36개월)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만 0~2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거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차상위계층)이 아닌 부모에게는 사실상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심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만 3~5세 아이의 경우 기존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돼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판 여론을 반영해 0~2살 영유아의 가정보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