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삼성電 낸드 메모리 中투자 신고 승인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4일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지 공장건설 지역을 물색해 착공,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MP3·SSD·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용 낸드 소자인 12인치 웨이퍼를 매월 10만장 규모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확대, 중국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경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6일 지경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신고했다.

지경부는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의 투자와 기술보안 계획 등을 토대로 중국진출 필요성과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경부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에 기술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토록 했으며 향후 운영실태 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출신고건과 수출승인 건의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큰 건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