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랍 22일 한국주유소협회의 공정거래 위반 조사에 대해 착수하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주유소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와 함께 정부와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거부 의사로 지난 달 15일부터 농협과 NH카드 가맹점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주유협은 가맹점 해지 카드사 선정과 해지 기간 등에 대해 회원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설문결과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를 동시에 상징하는 농협과 NH카드에 대한 가맹점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농협NH카드의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협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하는 등 정부가 노골적으로 카드재벌社 편들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적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주유소 매출 중 카드결제 비율이 평균 91%를 넘어서면서 과도한 카드수수료료가 채산성 악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연합회 사무총장은 "주유소들이 NH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NH카드 소비 고객을 경쟁 주유소에 뺏기는 것으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주유소 업계는 고율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매츨 50% 세금, 체감 수수료율은 3% 수준
최 총장은 "주유소는 매출액의 50%에 이르는 세금을 빼면 실제 체감 카드수수료율은 3% 이상이 훨씬 넘는다"면서 "현재 주유소 수수료율(1.5%)은 대형 가맹점수수료율( 1.5%∼1.8%)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모든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1.5%"라면서 "주유협이 지난 12월1일 공정위에 카드사들의 부당담합 행위를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증거를 가져오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정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반면, 공정위는 일부 주유소들이 자발적으로 NH사 카드 가맹점 철회 움직임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주유협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여신전문금유업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한 단체 설립권을 규정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들의 단체설립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공정위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 영세 가맹점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는 커녕, 힘없는 카드 가맹점 소비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화약고에 불 붙인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카드재벌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는 주유협 등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27곳이 회원사로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