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강호성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14년부터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방송계는 2012년 연초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전환을 알리는 자막을 TV 화면에 내보내는 등 디지털전환에 총력전을 펼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2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집금지, '13년까지 모든 사이트로 확대

우선,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와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추진한다. '전자상거래관련법' 등 주민등록번호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법률과의 조정도 검토한다.

2012년까지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말까지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20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100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 구축한다.

사실상 본인확인제가 '무용지물'이라는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간다.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협의해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교과서 내 인터넷윤리 반영과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종료 및 디지털전환에 대한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디지털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DTV 구매 보조(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일반가구) 디지털컨버터 대여(대여금 2만원), 필요시 안테나 설치비 일부지원 ▲(노인·장애인) 컨버터․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등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보고했다.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방송 실시(2012년1월∼) 및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 추진(2012년7월∼)한다.

시청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아날로그방송 종료 전후시점(2011년12∼2012년1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확충, 지원센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일자리 1만개, 최대 220메가 주파수 확보

SW·콘텐츠·애플리케이션 분야 중소벤처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 젊은 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1만3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른 분석이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한다.

LTE서비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서울지역 상용서비스에 이어 2012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BcN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대상을 확대(2천→4천가구)하고, CJ헬로비전(2011년9월)에 이어 통신사까지 상용서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한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2년 170메가(㎒)~220㎒ 폭의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8 대역에서 70 메가폭을, 2.1기가(㎓) 대역에서 60메가 폭을, 디지털 전환으로 생기는 700 메가 대역폭 108메가 가운데 40메가에 대해서는 통신용으로 쓰도록 포함한다는 것. 이와 유사한 정도의 방송용 대역 폭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노영규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 시대의 본격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