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또 불발…요금인하정책 큰 차질

[강호성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불발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고착화한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제 4 이동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KMI 컨소시엄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두 컨소시엄 모두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위원회에 올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들은 허가하지 않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심사에서 KMI는 65.790점을 IST는 63.925 점을 획득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가 IST와 KMI 등 두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 사업수행 능력 등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IST나 KMI 모두 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

IST의 경우 현대그룹의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 사모펀드 등이 허가심사를 받는 도중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현대 측은 이 컨소시엄 지분 25% 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지만, 막판에 발을 뺐다.

KMI 역시 투자를 약속한 주주기업들 가운데 투자능력이 사실상 없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이창희 과장은 "매출 3억원의 기업이 4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다"며 "당기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 등인 경우도 자본금의 30~40배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나 장비출시 전망 등을 따져볼 때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 이로써 KMI는 세 번째 사업자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일년 이상 고민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제 4 이통사업자 선정이 이번에도 실패한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부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제 4이통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지금의 대책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적 검토보다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을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와이브로 정책 기조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와이브로, 요금인하 경쟁 암초

방통위는 우리 기술이 포함된 와이브로를 세계적인 통신서비스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제 4 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제 4 이통사업자를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와이브로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LTE에 비해 1년 가까이 상용화가 빨랐지만, 국내시장에서조차 와이브로 망을 전용하는 통신사 탄생이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통위원들도 단기적 대안으로 MVNO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후불제 MVNO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MVNO가 갈 길은 멀기만 해보인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MVNO를 한다지만, 있는지 없는 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신정책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 4 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는데, 기준점을 통과하는 사업자가 없어 선정을 못하게 된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