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민연금개혁 '비밀 협상설' 충돌

[채송무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사진)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발언한 2006년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박근혜 전 대표와의 비밀 협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유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리인이라고 거론한 정형근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이었고, 박재완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자"라며 "야당 상임위 간사나 위원과 만남을 대리인과 만났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정책 협상 과정에서 영수회담을 딜로 이용했다는데 이 때는 여당이 지극히 불리한 지방선거 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띄워주기 위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격했다.

또, 이 의원은 "영수회담 선물 운운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대연정을 하자고 했을 때도 박 전 대표는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영수회담 거절과 3천억원 발언은 박 전 대표는 한 적이 없고 관련 의원들도 전혀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 시민 전 장관도 박 전 대표에게 직접 들은 바도 확인 한 바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취소하고 인신 비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은 "이정현 의원이 사실 관계도 잘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민참여당은 당시의 비밀협상 전말을 밝힐 수도 있다"며 "5년 전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경영을 도모하고 있는 실세 정치인이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던 비밀협상의 존재 자체를 기억 못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대신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 전 대표는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나"라고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자 몹시 아쉬워했다"며 "박 전 대표는 복지 국가 건설을 표방하면서 2012년 대권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없이 복지 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대로 둘 경우 몇 년 가지 않아 부도나게 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은 복지 국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