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세업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안 마련

[채송무기자] 최근 영세 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주승용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2005년 흑자로 전환됐고, 2006년 이후 매년 2조원 대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했다"면서 "그러나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은 1%대의 저율을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에는 2%대의 차별적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됐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부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현재 영세 가맹점을 '전통시장 소재 가맹점' (1.6~1.8%)과 '영세·중소 가맹점 (2.0~2.15%)로 차이를 두는 것을 영세가맹점으로 단일화해 1%대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영세 가맹점들이 교섭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영세 가맹점들이 가맹점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점도 고려해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해 금감원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음식업에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108분의 8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일정 금액을 공제)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조만간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후 발의해 금년 정기국회 중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