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한미 FTA 체결시 최소 19개 국내 품목 악영향"

[채송무기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군이 19개이고 최소 49개 품목에서 미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 자체 분석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무차별적인 개방의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미국의 비준 완료를 빌미로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무역협회의 HSK 2단위의 2010년도 대미국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해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열위지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들어 "19개 주요 품목은 한미 FTA 체결시 관세라는 보호막이 사라져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19개 품목은 모피를 제외한 원피와 가죽, 채유용 종자와 과실, 화약류 화공품, 육·식용설육, 채소·과실·견과류, 코코아와 조제품, 정유와 레지노이드,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 식품공업의 잔유물, 시계, 동물성생산품, 의료용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무기 화학품, 단백질계물질, 유연·염색엑스, 모피·인조모피, 동식물성 유지, 사진플레이트·사진 필름이었다.

김 위원장은 "무역특화 지수 분석상 한국 절대 우위 품목은 15개이고, 한국 우위는 14개 품목인 반면, 경합은 18개, 미국 우위는 16개, 미국 절대 우위는 33개 품목에 달한다"며 "총 96개 중 49개 품목이 미국 우위라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실시되는 19개 주요 품목과 최대 48개 품목을 세분화할 경우 관련 업종과 업체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해당 품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마련·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무역 조정지원제도의 보완·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