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준비 안된 한미 FTA 강행처리 안돼"

[채송무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손 대표는 11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해왔지만 어느 새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경제발전의 도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를 위해, 기업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이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제가 아닌 사람 중심 경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준비가 안 된 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밀접히 관련된, 서민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야당이라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잘못해 이익보다 손해가 많은, 즉 '손해 보는 장사 FTA'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우리가 한 번 더 양보해 재협상해준 굴욕적인 비준안"이라며 "이익 균형이 깨진 것은 물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떠안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안인 10+2 재재협상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2007년 6월 한미 FTA협상 타결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준안 처리를 미뤘는데 왜 우리는 지금의 손해보는 FTA안을 거부하고 우리 국익에 맞게 재협상해야 한다는 말을 못하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금 이대로 한미 FTA를 힘으로 밀어붙여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 달 중 한미 FTA 단독 처리를 강행할 태세인데 도대체 또 무엇을 양보하려고 이러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만은 결코 안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