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게임물등급위, 발전적 해체해야"

[강호성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1년 12월31까지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7월 중 공포했으며, 법예고안에는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

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임물등급위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심의가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