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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지경부, 유가관리 정책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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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로 유가정책 길 잃어…신임 장관 업무 파악까지 수개월 걸릴 듯

[정수남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에는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지경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중경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최 장관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지난 1월 취임한 최 장관이 재직 기간 중 에너지 안보외교와 국내 유가안정에 주력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유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임 장관이 부임해 업무를 파악하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최 장관도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3월에야 외국 출장 길에 오르는 등 장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정부가 유가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라 향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최 장관은 취임 후 석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유가를 면밀히 조사·분석해 지난 4월 정유4社의 유가 100월 할인을 이끌어 냈다.

◆지경부, 유가 관리에 손 놓아

또 그는 지난 7월 100원 할인 종료후 유가가 한달 연속 오르자 고유가 상위 500개 주유소의 회계 장부를 입수해 분석, 유가 인하 인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경부 석유산업과는 고유가 상위 180개 주유소의 회계 장부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나 두 달이 넘은 현재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석유TF가 한달 간의 조사 이후, 다시 한달 간 자료 분석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현장 조사가 빠진 이번 분석결과는 더 빨리 나와야 한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지경부의 유가 안정책이 표류하면서 9월 들어 전국 주유소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업계 측은 지경부가 이번 조사에서 유가 인하 요인을 찾지 못했거나, 지난 번 정전사태 이후 어수선한 지경부 상황을 고려할 경우 결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경부 청사 주변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등 최 장관이 사의를 밝힌 이후 어수선한 지경부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 장부를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방대해 분석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면서 "지경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가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과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지경부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주유소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준비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분위기가 분위인 만큼 향후 계획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당시 이 대통령은 "후임이 올때까지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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