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보건의료 개혁정책 속도 낼 것"

[정기수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적용 약값 인하, 고액 자산 보유자 건강보험료 부과 등 보건의료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 "보건의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과제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또 "흡연·음주·비만 등을 유발하는 담배·술·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논의도 하반기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인 만큼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돌아가서도 복지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잘 이행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장관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건강보험 급여전환 후 수술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 "환자를 볼모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며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업계가 조정신청을 해주면 우리도 이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