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비대칭성 주범은 주유소?

[정수남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지적한 국내 '기름값 비대칭성'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칭성은 국제유가(원유가, 제품가)가 오를 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과 내릴 때의 국내유가 조정폭이 상이한 현상을 말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말부터 국내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올 1월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일 때 휘발유 소매가격이 ℓ당 2천원했다면, 현재 국제유가가 80달러 수준이라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1천800~1천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유가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6일 유가 할인 100원이 종료된 후 전국 주유소 유가는 같은 달 8일부터 지난 8월7일까지 한달 연속 올랐다.

지난 7월7일 ℓ당 휘발유 가격은 1천919.33원에서 일주일 후인 14일 1천932.89원으로, 21일에는 1천943.28원으로, 28일에는 1천948.79원으로 각각 올랐다. 일주일 단위로 오른 가격은 각각 13.56원, 10.39원, 5.51원이며 3주 동안 29.46원이 상승했다.

◆7, 8월 휘발유가격 변동폭 10원 가량 더 올라

반면, 지난 8월8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유가는 매일 하락했다.

지난달 8일 ℓ당 휘발유가격은 1천954.13원, 15일에는 1천948.63원, 22일에는 1천940.00원, 29일에는 1천9333.96원으로 떨어졌다. 일주일 단위로는 각각 5.5원, 8.63원, 6.04원 내리면서 3주 동안 20.17원이 하락했다.

3주 동안 오른 휘발유가격과 내린 휘발유가격 차이는 9.29원으로 우리나라 하루 석유제품 소비량(211만7천배럴=3억3천639만ℓ)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최대(소비전량을 휘발유로 가정할 경우) 31억2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유가격은 21.64원이 올랐고, 25.99원이 내리는 등 하락폭이 상승 폭을 앞질렀다.

또한 배럴당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7월(110.15달러)에는 6월(107.50달러)보다 2.65달러 상승했으나, 8월(105.00달러)에는 전월 보다 5.15달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는 7월2주 1천811.06원에서 7월4주 1천825.21원으로 14.15원 올랐다. 이어 8월1주 1천829.67원에서 8월3주 1천802.09원으로 27.58원 내리면서 공급가격 하락폭이 인상폭보다 더(13.43원) 컸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올라오는 정유사 공급가격은 주유소 뿐만이 아니라 정유사가 대리점에도 공급하는 가격과의 평균치"라며 "이를 감안하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기름값은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칭성과 관련, "비대칭 문제는 최근까지도 연구기관이나 조사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 결과 나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석유가격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6일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발표 당시 우리나라 석유업계에 비대칭성이 항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비대칭성이 발견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TF 한 관계자는 "지난 1997년1월~2007년5월에는 정유사 가격이 원유가, 국제제품가와 2008년5월~2010년12월, 2009년1월~2011년2월에는 정유사 가격이 국제제품가와 각각 비대칭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기간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은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의 국내가격 조정액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 가격은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유가와 모두 비대칭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