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값 추가 인하시 법적 대응" 반발

[정기수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 주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회원 제약사들은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추가 약가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중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약값이 싸져 국민들에게 이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는 또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의 즉각 중단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 제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정책 수립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의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