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도 물가 인상… 유류세 인하가 대안?

[정수남기자] 서민들은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 않은 물가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올 들어 지난 1월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국내 물가상승률은 1월 4,1%에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2월 4.5%, 3월 4.7%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지난 4월7일 정유4사가 유가 100원 할인을 시작하면서 4월(4.2%)과 5월(4.1%)에는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7일 유가 할인 종료를 앞두고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차츰 올리자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4.4% 뛰었다.

실제 지난 4월 1주 전국 평균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1천948.40원에서 4주 1천926.63원으로 1%(21.77원) 가량 하락했다. 반면 지난 6월 1주차 휘발유가격이 ℓ당 1914.47원이던 게 6월 5주차에는 1천921.74원으로 7.27원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또 이달 1주차의 휘발유가격(1천921.06원)은 3주차(1천94018원) 보다 1%(19.12원) 가량 올랐다. 경유도 상황은 마찬가지.

향후 국내 유가는 하락 요인이 없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여기에다 정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할 방침이라 물가상승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주택용 등의 인상폭은 2%대로 낮추고 대기업용과 교육용은 6%대로 올리는 등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전기요금은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커서 고스란히 실물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게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측의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지만 실제 인상 폭은 이 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최대치가 4.5%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KDI 전망 실현 가능성 커…올 물가상승률 4.5%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르면 9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또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하수도 요금도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8.4%, 하수도 요금을 90.0%로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 인상 조짐도 나타났다. 지난 1월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매립과 최근 무더위로 인한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젖소 사육 농가들은 20%대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1.8ℓ 우유 가격을 18.82%(610원) 가량 인상, 원유값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과, 제빵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안타깝게도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행정안정부가 대중교통요금 및 외식품목, 채소류 가격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의 비교 물가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각 지방마다 경제 활동 수준 및 각 점포의 경영 상황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들 품목의 가격을 내리라고 강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날 지경부가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주유소를 도입하고,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충하겠다고는 했으나 이 역시 당장 유가 안정에는 '그림의 떡'이다.

대안주유소 도입을 위해 법령을 만들고 시행령 등을 정비하는 데만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또 주유소를 만들고 영업을 하기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같은 방안은 장기적인 차원의 유가 안정책이라고 정유 업계는 주장했다.

유가 100원 할인 기간인 4,5월 물가상승률이 주춤한 점과 우리나라 산업의 석유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유가 인하가 가장 빠른 물가안정책이라고 소시모 측은 강조했다.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11.37%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속히 낮추는 방법만이 물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