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甲'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개선

[정기수기자] 최근 직원의 증권사 등급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 증권사의 등급을 조작하거나 퇴직간부에 대한 전관예우 목적으로 증권사 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등을 제안했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긴급히 구성됐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혁신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한다.

TF 산하에는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 등 3개 주제별 작업반을 설치해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와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 합리화,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 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 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공단 내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 말까지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