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안 332조6천억…7.6%↑

[정수남기자]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6%(23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각 부처들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35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7%(18조9천억원), 기금은 97조3천억원으로 5.0%(4조6천억원) 각각 늘었다. 증가율은 2008년(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또 지난해 작성한 2010년∼2014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인 324조8천억원과 5.1%에 비해 많다.

분야별로 예산 요구액은 연구개발(R&D)이 13.7%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도 11.0%, 10.9% 늘었다.

외교통일(8.0%)과 국방(6.6%)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2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2천억원(7.2%)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은 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13.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문화(-6.2%), 환경(-5.8%), 농림(-2.7%) 등도 줄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53조8천억원에서 내년 59조3천억원으로 요구됐다.

이밖에 초중등교육 지원도 39조2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을, 지방재정 지원도 33조5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채무 이자 요구액은 16조3천억원.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