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선임, 8월 국회로 연기

[채송무기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 심사경과 보고서가 여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해 6월 국회 내 선임이 불발됐다.

여야는 30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조 후보자의 선임에 반대하며 불참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해 6월 국회 내 선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7월이 국회 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 후보자의 선임 여부는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8월 임시국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부와 자유선진당은 조 후보자의 국가관과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을 집중 제기하며 민주당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전현희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8월 국회까지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를 유지한 채 여야 합의로 표결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회기 기간이 아닌 7월 10일에 끝나지만 이 경우 다음 국회 개시 후 3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 간사는 여당 일부와 자유선진당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헌법재판관 수행의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명철회 계획이 없다"면서 "만약 지명철회를 한다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