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인사청문회, 가족 위장전입 의혹 논란

[채송무기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 논란이 됐다. 특히 조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후보를 공격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집중 공략했다. 박민식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다"며 "민변 출신인 조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을 했다"고 공격했다.

이은재 이원 역시 "재야 법조인인 조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행태는 부의 축적을 위해 온갖 수단을 마다하지 않은 다른 법조인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조용환 후보자는 주택건설과 자녀통학을 이유로 농지 매입과 지목 변경 및 위장전입을 4번이나 했고, 분당 소재 오피스텔도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구입하고도 자녀통학용이라고 거짓말을했다"며 "민주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장전입 경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당론으로 반대한 전력을 생각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핍박받는 자를 위해 노력한 인권변호사라는 이유로 추천했지만 조 후보자는 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4개월 만에 무려 200%나 보증금을 인상했다"며 "실제로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회의를 갖게 됐다"면서 "민변은 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이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살다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1999년 2월 동부이촌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후 1999년 9월 건축 인허가를 위해 다시 오포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00년 11월에 자녀의 주민등록을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 집으로 옮겨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