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학 입학률 80%, 국가가 책임져야"

[채송무기자] 6월 임시국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현실화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토론회를 통해 반값등록금 관련 여론 청취에 적극 나섰다.

대학 총장과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참여 인사들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고등교육 투자에 대해 비판하며 공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대변인에 따르면 한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GDP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OECD평균은 1.2%나 된다"면서 "대학적립금을 앞으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GDP의 1.2%수준까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후 학기에 학생들에게 납득할 만한 등록금 인하수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80%이상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문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값 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도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열악한 국고 지원과 재단 전입금의 불충분 등 설립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대학 재정을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규모에 맞는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등록금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 교수는 이어 "대학등록금이 인하되더라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재정과 등록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대학마다 등록금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미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이 80%인데 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며 "보편적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주는가는 우리 국가적인 방향과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우선 6월 국회에서 5천억원 추경, 5+5 정책을 통해 2학기때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없앴던 저소득 장학금을 부활시키고, 2단계로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편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밝힌 3단계는 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유도의 문제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이나 재정지원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의 투명 재원만큼의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