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주인 가리는 '주파수 티타임'

[강호성기자] 이번 주 금요일 최소 3천억원 가치 이권의 주인을 가릴 티 타임(Tea time)이 열린다. 2.1기가헤르츠(㎓) 대역과 1.8기가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티 타임이다.

정책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설명을 검토한 각 상임위원들은 이 시간에 다른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검토한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티 타임 횟수가 늘어난다.

보통은 한번에 끝나지만,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몇 번의 티 타임이 개최됐다. 그러고 나면 각자 머릿속에는 대강의 결론이 내려진다.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서야 공식 전체회의 일자가 잡힌다.

그렇다면 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티 타임일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기 위원회 당시 티 타임이 비공식 밀실회의 아니냐는 의구심과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위원들은 상호 간에 사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특정 사안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공식적인 '위원회 전체회의'보다 티 타임 형식이 유연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티타임에 올려질 핵심 사안인 주파수 경매는 올해 들어 새롭게 주목받는 2.1기가 대역이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기가 대역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경매 이후 경쟁상황을 분석해 몇 가지 방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1.8기가 동시경매, 특장사업자 배제 여부와 범위 등 세부 방안도 포함된다.

방통위 사무국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지원방안, 최초 경매가, 해당 주파수를 10메가씩 쪼개 경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며 "사무국의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지만, 표대결이든 합의 통과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6월 중순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매를 통한 주파수 배분은 일러도 7월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티 타임은 상임위원 각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정치공학적 화학반응'이 어우러지는 자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