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 유류세 때문에 역전현상

[정수남기자]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높은 유류세 때문에 종별 유류가격이 국제 가격과는 반대로 형성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에 따르면 5월 2주차(8일∼14일)에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배럴당 휘발유 가격은 124.20달러, 경유가격은 127.59달러, 등유가격은 127.16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ℓ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0.782달러, 경유는 0.803달러, 등유는 0.800달러이다. 또 이를 지난 13일 환율(1천86.8원)을 적용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849.88원, 경유는 872.70원, 등유는 869.44원으로 경유가 가장 비싸고 휘발유가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휘발유가격은 1천951.0원, 경유 1천794.1원, 등유 1천367.8원으로 휘발유가 가장 비싸고 등유가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가격과 내수가격의 차이는 정부의 유류세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실제 공사가 발표한 '5월 2주차 국내 석유제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휘발유 1ℓ(1천951.0원)는 유류세 등 세금 47%(923.3원), 정유사 48%(931.9원), 주유소 5%(유통비.마진 등,95.9원) 등으로 이뤄졌다.

또 경유(1천794.1원)에는 세금 38%(681.3원), 정유사 56%(1천11.3원), 주유소6%(101.5원) 등이, 등유(1천367.8원)에는 세금 17%(227.8원), 정유사 77%(1천47.7원), 주유소 7%(92.2원) 등이 각각 포함됐다.

하지만 석유제품의 세전가격은 유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내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석유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100(2010년12월20일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보다 미국(94), 프랑스(99)는 낮지만, 일본(115), 이탈리아(107), 스페인(105)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유가격도 한국(100)은 미국(92), 프랑스(97) 보다는 높지만 일본(116), 독일(104), 이탈리아(108), 스페인(106) 보다는 낮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그러나 세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이들 나라 보다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ℓ당 휘발유 가격(지난해 12월20일 현재,1천784원) 가운데 세금은 50.9%(908원)으로 미국(12.5%,117원), 일본(45%,824원) 보다는 많지만 프랑스(59.3%,1천269원), 독일(60.5%,1천347원) 이탈이라(56.5%,1천213원) 보다는 적다.

ℓ당 경유가격(1천582원)의 세금(41.8%,662원)도 미국(14.3%,141원), 일본(31.5%,492원) 보다는 높지만 프랑스(51.5%,951원), 독일(51.8%,1천30원), 이탈리아(49.4%,967원), 스페인(44.8%,792원) 보다는 낮다고 협회 측은 부연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관세를 포함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과도한 유류세로 국제 가격과는 다르게 가격이 형성된 셈.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ℓ당 세전가격은 휘발유가 876원, 경유가 920원으로 각각 OECD 평균 889원, 954원 보다는 낮다"며 "같은 날 ℓ당 유류세도 휘발유(2천24원)가 OECD 평균 56.1%(1천135원), 경유(1천834원) 48.0%(880원) 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유류세제 개편 당시 휘발유·경유·LPG 등은 수송용 이라 대기오염 기여도 등을 감안 세금을 높게 책정했다"면서 "그러나 등유 등은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감안해 세금을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4월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급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금"이라며 "이 기간 세금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49.6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최근 고유가로 서민들은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최대 200원 이상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지식경제부 석유TF가 정유사간 경쟁촉진으로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국내 석유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재정부는 현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전자 상거래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 지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말께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재정부는 내년까지는 석유제품의 선물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