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판매, 반 발짝만 진전

[강호성기자,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이동통신 재판매(MVNO)전담반(TF)이 단말수급 방법 등 일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오는 7월 MVNO 서비스 등장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다량구매 할인 등 MVNO 사업 개시를 위한 필수사항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반쪽짜리 성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4일 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MVNO의 단말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등 주요 협상 이슈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단말수급의 경우 사업초기 MVNO가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감안해 2012년 6월까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재고단말을 지원키로 했다.

부가서비스의 경우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SK텔레콤이 제공한다. 또한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2012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도매대가 '추가' 할인 협상 '첩첩산중'

이번 합의는 SK텔레콤과 예비 MVNO 사이의 주요 쟁점 중 합의점을 일부 이끌어냈기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도매대가 추가 할인 여부에 대한 합의점은 여전히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고시를 통해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MVNO사업자에게 소매요금의 40%를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다.

예비 MVNO들은 요금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다량구매에 대한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VNO들은 약 55%를 주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추가 대량구매 할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VNO 관계자는 "현 수준의 도매대가로는 사업성도 없고 공격적인 요금인하 전략을 펴기도 어렵다"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에 '다량구매할인(Volume discount)'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도매대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필요 설비를 구축해 주고, 단말기도 수급해주며 망도 빌려주는데 망 비용마저 더 할인해 달라고 한다면 MVNO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히 "법과 제도에 편승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이대로는 못 하겠다'는 식의 무임승차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반기부터는 MVNO 사업 성과를 내겠다던 방통위도 초초한 상황이다.

방통위 MVNO 전담반 관계자는 "당초 MVNO 사업추진 목표를 세우면서 오는 6월까지 대량구매 할인, 데이터 MVNO 등의 방안을 준비키로 한 가운데,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4월부터 별도로 단말기 수급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대량구매 할인, 데이터MVNO 등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단말기 수급-설비 선투자, '동상이몽'

MVNO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이 단말수급을 한다는 것과 설비투자 유예방안이 합의됐지만, 그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이 제공할 재고 단말기의 경우 기본 15개 부가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MVNO 사업자들이 직접 단말기 수급에 나서야 한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접 단말을 수급해야 하고, 기존 SK텔레콤의 단말기를 쓰려면 별도의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비 MVNO들은 SK텔레콤이 수급해준다는 재고 단말기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고 단말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재고수준의 '한물간' 단말기일 수 있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시장에서 '공짜폰'으로 풀린 단말기를 MVNO는 SK네트웍스에서 2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사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기 위한 '케이스 교체 비용' 역시 MVNO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MVNO의 추가 부담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에게 공짜폰으로 제공하려면 결국 MVNO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보조금' 명목으로 떠안아야 한다.

MVNO 사업에 나서기로 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장윤식 대표는 "소비자들은 아이폰4니, 갤럭시S2니 최신형 단말기에 눈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 MVNO가 작년에 나온 구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소비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MVNO 사업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주겠다는 단말기에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방통위에서 연내 시행하겠다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활성화되면 가입자식별칩(USIM)만 따로 사서 본인의 구형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VNO를 위한 설비투자 가운데 SK텔레콤이 '선투자' 개념으로 구축, MVNO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설비 이용대가(운영비 포함)를 내년 말까지 받지 않는다.

SK텔레콤 측은 수백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 MVNO들은 "SK텔레콤 망을 도매로 빌려 쓰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빌려쓰는 대가' 외에 빌리기 위한 준비 비용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가 직접 구축해야 하는 설비는 MVNO가 올해 말까지 직접 구축하고, SK텔레콤이 사용료 개념으로 받게 되는 설비투자의 경우 2012년 말까지는 유예해 안 내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이 부분은 사용료 개념으로 분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VNO 측은 "차라리 도매제공 대가에 회피 불가능 비용으로 포함시켜 대가 형식으로 받는 방향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가입자당 몇백원 식의 설비 비용을 따로 책정하면 MVNO에게 이중고, 삼중고가 된다는 것이 MVNO 사업자 측 입장이라는 점에서, '합의'된 내용에서조차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담반의 합의안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MVNO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뤄져 MVNO 서비스 개시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자간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상반기 내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