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EU FTA,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서민생활 변화 모습' 보고서를 통해 한-EU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가격이 인하되는 등 물가 안정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한-EU FTA가 발효되면 냉동삼겹살·치즈·고등어·굴비·삼치·오렌지·포도 등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내 대형마트에서 ㎏당 7천20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5천4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100ｇ당 6천24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도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이 3천993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부과돼 국산 감귤의 비출하기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출하기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돼 감귤 재배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EU에서 들여오는 수산물도 관세가 철폐되면 수산물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

한편, 재정부는 한-EU FTA로 서비스업 22만명, 제조업 3만3천명 등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