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대내외 불안요인, 선제 대응해야"

[정수남기자] "신흥국을 중심으로한 물가에 대한 고민과 대외적인 여러 불확실성(이상기온·일본 지진 영향·유럽 재정불안 등)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관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각 부처는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 불안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 "우리 디자인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역량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디자인 투자규모와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박형 LED TV, 물방울 모양의 가습기, 기능성 등산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의자 등이 성공적인 산업디자인 제품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윤 장관은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각 부처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한 "가칭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은 유망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상생중심의 동반성장과 경쟁중심의 시장원리가 때로 상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현장을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는데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