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의 2라운드 시작

[강호성기자]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은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니 추가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가.'

'망중립성' 논의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고용량 데이터 사용증가에 따라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면서 정책당국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5일 "작년 망중립성포럼보다 문을 확대해 학계, 이해당사자, 소비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 논의의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될 것"이라며 "연내 망중립성 논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이란 망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통신업체나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제어할 권한이 없다는 개념이지만,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망 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망중립성포럼이 학계와 포털 및 통신사 관계자 중심이었다면, 조만간 출범할 망중립성연구회(가칭)는 소비자 단체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이같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유무선 망중립성 정책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망중립성 문제가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확산과 통신사의 매출감소가 상반된 곡선을 그리면서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 논란은 이해당사자들이 망중립성을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천만명이 가입한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신사들에겐 매일 4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드는 '골칫거리'로 인식된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무료인 이런 서비스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미 데이터 비용을 지불한 마당에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이유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무료 앱을 활용해 통화(mVoIP)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서비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방통위 역시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따라 유무선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말 종료된 망중립성포럼은 '망중립성을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신사의 트래픽 제어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식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문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트래픽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된다"며 "1년 전과 지금의 IT환경이 확연하게 다를 만큼 규제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