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유류세 인하 압박…정부는 딴청?

[정수남기자/김지연기자] 최근 정부가 유가 조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예상치 못한 유가 상승이 기업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 유가가 배럴당 87.2달러(두바이유 기준)였으나, 최근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는 등 25% 가량 급등해 생산비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 응한 기업 155곳 가운데 68.8%(약 107곳)는 유가 상승으로 올해 내수가 당초 경영계획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2.5%(약 97곳)는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정부 측에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름값 상승이 생산자 물가는 물론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올린다"며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 값은 ℓ당 74.6원, 경유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19% 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유류세 조정으로 ℓ당 최고 250원(휘발유) 이상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부 "유류세 인하 계획 없어" 일축

하지만 정부는 2월초 이명박 대통령과 3월 초순 윤증현 장관의 유류세 조정 발언 이후 유류세 조정과 관련 이렇다할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지식경제부 석유TF가 유가 조정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경부 석유TF도 조사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경부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한 석유TF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조정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한달 동안 조사, 지난달 하순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TF 팀원간 조사 결과에 대한 조율 작업을 최근 마쳤다.

하지만 최중경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팀원간 조율 작업을 최근 마쳤으나, 최중경 장관이 조사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용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TF 결과는 이르면 4월 초순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 경영악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31일 '유류세 부담 경감 특별대책위원회' 발족했다.

이는 최근 한진우 주유협회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주유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