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29 '동반성장 정책방향' 뭘 담았나?

[정진호기자] 공정거래위원가 29일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보다 내실있게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가 이날 현대차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달 4월말까지 삼성, LG, 롯데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과의 협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마찰을 빚었던 '동반성장' 정책의 현실화에 대해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6개사(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위아/현대로템)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기 롤링힐스 호텔에서 1586개 1차 협력사와 4천200억원 자금지원과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등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내달 13일에는 삼성그룹(8개사)이, 15일에는 9개 건설사가, 18일에는 LG그룹(6개사) 등 4월말까지 총 38개사가 잇따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셈이다. 대기업의 협약이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추동력을 더하게 돼 정책 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 위주의 지수평가 기업 이외에 타 대기업, 공공분야, 1·2차 협력사 등으로 협약 체결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걸음을 재촉하면서 일부 협약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참여 유도를 위해 자금지원 목표 규모를 국내외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각 항목별 지원 비율을 25%(매출액의 0.8%→0.6%) 낮췄다. 또 전경련 측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자금지원에 통합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50%,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감소한 비율의 2분의 1만큼 자금지원 목표를 축소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실도 항목 배점을 축소(41점→35점)하는 대신 협약의 이행실적에 보다 높은 점수(49점→65점)를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스킨십을 강화하는 촉진자 역할도 자처하고 나섰다. 양쪽 모두 동반성장 문화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어르고 다독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이 기업 문화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5∼6월)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1일 15대 대기업 CEO와의 만남 이후 이번에 총수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초 9개 대형 유통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로-청주-광주지역 중고기업 현장 방문 등 대중소기업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올초 '물가잡기'에 앞장서던 공정위가 '동반성장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의 올바른 시장 질서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본연의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