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마련 나서

[정기수기자] 정부가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장성과 건보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체계적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연구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자원 관리 등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통한 합리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장성 확대 중장기 로드맵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개선 및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약제비 절감 방향 제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도출 ▲민간보험과의 기능정립, 역할분담 등의 세부내용을 설정했다.

기존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보고서 및 해외사례 등 문헌 연구자료를 통해 연구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사회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까지 연구용역자 신청을 접수하며 분야별 컨소시엄 형태로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 연구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