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식대 1000억원대 거품"

[정기수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식대수가 대비 원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의원은 766원(21.2%) 비쌌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 높았다.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기본가격은 3390원, 4030원이고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다.

이와 함께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식은 일반식에 비해 식단계획 및 조리, 병실 라운딩 등 별도의 환자관리가 요구돼 업무량이 더 많고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치료식보다 일반식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975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중은 2006년 7.7%에서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의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