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 연금 '320억원' 잘못 지급

[정기수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3대 연금 중 320억원이 넘는 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3대 연금인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규모는 총 325억1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잘못 지급된 금액은 국민연금이 3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이 21억803만원, 장애인연금은 66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11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83%는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98억6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6개월 동안 총 2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햇으며, 액수로는 66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올바른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