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만 하는 정부 물가안정 대책…'뾰족한 수 없다?'

[정수남기자] 연일 정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유가 및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있지만 종전에 나온 대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종룡 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등 13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 ▲돼지고기 가격 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강화 ▲대학등록금 안정 ▲전세가격 안정 노력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최근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이 리비아 등 인근 산유국들로 확산되고 있어 고유가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참석자들은 전망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4.8%를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현재 정치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원유의 직접적인 수급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 차관은 하지만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국내 소비자물가가 0.2% 포인트 상승하는 점을 감안, 정부는 유가수준 단계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범부처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러시아 등 새로운 원유 수급처를 다양화하고 비축유를 풀어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연달아 지경부가 개최한 석유수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경부 주재, 석유수급 비상대책회의서 나온 대책과 '대동소이'

또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의 장기화와 1월 한파로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농수산식품에 대한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 물량을 5만톤 증량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수입물량이 국내 시장에 조기에 공급돼 가격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선제적으로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등 구조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이후 기온이 올라가면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참석자들은 기대했다.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 정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인상 억제 정책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전국 346개 대학중 170개 대학이 전년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3%) 수준 범위내로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이들 대책도 윤증현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나온 물가안정 대책의 되풀이 일뿐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되풀이

이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값 안정세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으로 최근 전세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부 중개업소 등에서 전세가격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는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안정화 대책도 지난 1월13일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과 2월11일 전월세 보완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동문제로 인해 물가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으나, 서민들이 물가 안정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양도세·취득세 인하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