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가들 "셧다운제 반대! 과몰입도 게임탓 아냐"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화연대·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가 주최,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6시까지 자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이 날 발제를 맡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공현씨는 "단순히 '게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느냐'식의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시간적·공간적·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 씨는 "긴 학습시간이 청소년들에게 여가 시간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복지·문화 시설 지원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사회적 환경이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주체적인 삶을 경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게임 등 가상의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에 몰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현 씨는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근거로 말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자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권리주체자인 청소년을 규제하면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문순 의원은 "자녀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내새끼'로만 생각하는 문화"와 "학력 사회 풍토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원인을 짚었다.

◆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만 생각하는 법안 "문화와 환경 고려해야"

게임의 문화적 접근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태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위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우리의 문화'라고 전제한 뒤 "'세상에 미성숙한 사람은 없다'는 문화 정의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형우 씨는 지난해까지 고등학교를 다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접근했다.

형우 씨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거의 유일한 취미생활이 게임이었다"면서도 "게임을 하면서 '왜 공부를 안하고 게임을 하고 있을까'하는 죄책감을 스스로 느꼈다"고 말했다.

형우 씨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매우 경쟁적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경쟁을 포장한다"고 지적하고 "게임 속 경쟁은 최소한 '줄세우기'에는 솔직한 것 같다"며 셧다운제 논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기민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훈육과 돌봄이 있는데 입안자의 편의 때문에 훈육의 방법들을 정책에 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게임은 청소년들이 사회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탈의 과정 속에서도 안전한 일탈에 속한다"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게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기민 연구원은 "TV를 보는 것을 더 이상 시청문화가 아니라 시청환경이라고 얘기하듯이 이제는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주니버' 등을 통해 게임을 접하고 있다"며 "게임이 문화적 관점을 넘어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마련하며 '과몰입' 접근해야

양 연구원은 "흔히 게임 탓으로 치부되는 사회 내 사건들은 사실상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청소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과몰입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악법에 가까운 개정안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기정 과장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줄다리기를 하다가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청소년보호법과 엮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들이 생각한대로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