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균 "KBS 수신료 인상, 사실상 어려울 듯"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주목된다.

송 위원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1 행사에 참석해 아이뉴스24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인상이라기 보다는 '현실화'가 맞다며, 공영방송이라면 광고나 시청률 따위에 좌우되지 않고 수준높은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터다.

그같은 의견의 중심에는 최시중 위원장과 방송사 사장 출신인 송도균 위원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파'인 송 위원이 보기에도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통과가 어렵겠다는 얘기다.

송 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한다고 했지만 광고비중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 1천원이고 1년이면 1만2천원이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이만한 돈을 더 얻어내려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KBS가 내놓은 '코리아뷰' 플랫폼은 국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KBS가 선뜻 광고를 줄여 '청정방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12월말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등에 '광고 밀어주기'를 한다며 야당의 반발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송 위원은 "현행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신료만 올려받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 쉽다"면서도 "그렇다고 광고비중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극명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해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수신료 인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시행되는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현재 KBS가 제시한 사업 계획만으로는 1천원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꺼내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방통위는 국회에 보낼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 전, 17일 KBS 김인규 사장에게서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송 위원은 "17일에 김인규 사장이 더 구체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해보고 들어보기 위해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KBS 수신료 인상안이 마지막 관문을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