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서갑원 정치적 판결, 대법원 역사의 오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자당 소속인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모두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는 보복수사 기획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박연차 전 회장이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다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로 결정났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참사가 있었고,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법원마저 이런 국민적 여망을 철저히 외면해 사법부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출직인 이들을 비선출직인 법원이 상실시키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선출직들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렇게 무참히 상실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결과에 따라 오는 4.27 재보선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