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사업자-MS 갈등 갈수록 격화

PC방 사업자들이 다음 달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MS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윈도 라이선스'를 둘러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PC방협동조합 김진욱 사업기획위원장은 24일 "PC방 사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고소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문화관광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MS의 독점남용 혐의 조사와 제재를 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 김성현 정책이사는 "PC방 사업자를 시작으로 MS의 윈도 공세가 각 분야로 파급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소상공인단체들이 모두 다음 달 MS 규탄대회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측 갈등이 골이 깊어진 것은 한국MS가 '불법 라이선스' 사업자들을 고소하면서 PC방 사업자들에 윈도XP 홈 에디션 사용 중지 및 윈도7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MS는 불법 운영체계(OS)를 사용하고 있다며 PC방 사업자들을 대거 고소했고, PC방 사업자들은 윈도7 사용 압박을 위해 정상적인 사용자들마저 불법의 온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21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인연합회·슈퍼마켓연합회 등 업종별 대표 31개 단체와 함께 'MS 규탄 소상공인 기자회견'을 열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PC방 사업자 측은 MS의 정책은 비용 투자없이 PC방에서만 매번 약 2천억원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PC방협동조합 김진욱 사업기획위원장은 "한국MS로부터 200군데 이상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PC방용 윈도 XP 홈에이션을 판매했지만, 윈도7을 출시하며 PC방에서 기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약관까지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이 기존의 정품 윈도XP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MS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S가 문화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홈에디션은 가정용이며 PC방에서 홈버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혀 사실상 PC방에서 사용중인 홈에디션 전부를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 측은 제품 1개를 구입하고 수십 대의 PC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PC 관리상 라이선스를 모두 구입하고 하나의 '윈도 키'로 전체 PC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온 것까지 모두 불법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사업기획위원장은 "제품 1개를 구입하고 전체 PC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MS의 압박은 대다수의 일반 사업자들까지 불법의 근원처럼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C방 사업자들은 과거 하드웨어의 수명이 6~12개월 가량인 PC방의 특수성과 관련, 라이선스 문제를 MS 측에 문의해 왔으며,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던 MS가 지금처럼 하드웨어 구매시 마다 SW를 다시 구매하라는 것 역시 독과점에 따른 횡포라고 지적했다.

PC방은 렌탈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PC방 사업자들은 "그렇다면 스스로 쓸 수도 없는 제품을 전용상품이라고 만들어 팔아먹고 나서 이제 렌탈 라이선스도 받으라는 꼴"이라며 "지금까지 한번도 PC방 사업자들은 정품 윈도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정품을 쓰고 있다면, 고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제약도 없다"며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150개 PC을 조사했더니 3% 가량만 적법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 2만개 PC방 가운데 90% 이상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C방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윈도XP 홈에디션을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품 1개를 구입해놓고 수십 대의 PC에 수년간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윈도XP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윈도7에 대한 마케팅을 펴는 것이지 강매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 측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식의 차이가 커 당장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