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방통행식 '셧다운제' 시행 제동 걸리나

입력 2011.01.18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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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규제의 쟁점으로 부각된 '강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실히 나타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돼온 셧다운제 시행에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제"라며 "과연 이 제도가 능사인지 전문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중재 아래 어렵사리 마련한 문화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조항이 재 논의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작년말 문화부와 여가부 사이에 대타협을 통해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된 정부내의 교통정리가 이뤄진 상태에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방위원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게임 주무부처 장관에 임명된만큼 게임산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인 셧다운제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셧다운제 시행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 후보자가 여가부의 셧다운제 시행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만큼 설령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문화부와 방통위를 주관하는 국회 문방위원장을 맡은데다가 실무에 매우 정통한 스타일"이라고 전제하며 "셧다운제를 계기로 여가부에 헤게모니를 고스란히 내주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같다"고 내다봤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정후보 청문회는 '의혹검증' 보다는 '자질검증'으로 전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이 "역대 문화부 장관중 누가 가장 잘 한것같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주저없이 박지원 전장관(민주당대표)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박 전장관은 DJ정권 시절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문화산업국을 만들고 게임산업개발원(콘텐츠진흥원의 전신) 설립, 대한민국게임대상제정 등 게임산업 발전에 적지않은 공적을 남겼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