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사태'로 불거진 레임덕, 당청 타협? 등돌리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태가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레임덕'의 한 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하고 자진 사퇴를 압박한 10일 이후 사태는 일단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를 알아보라'로 할 정도로 격노하는 등 청와대가 강력 대응해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신년 연설에서 당초 초안에 포함돼 있던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안 대표는 회견 직후 "당정청이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다"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이르면 12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진들의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은 해야죠"라고 해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뜻도 보였으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하룻 밤 더 생각하겠다"고 해 12일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정동기 후보자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불거진 당청 갈등은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장 큰 핵심이다. 최근 정동기 사태에서 보듯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보듯 민심은 한나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여당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선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과정에서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갈등은 역대 정권 후반기에서 늘상 나타났던 문제다.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조직 단속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두려는 여당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노출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한나라당이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늘 제기됐던 소통의 문제는 이같은 상황의 해결을 더욱 쉽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1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가 레임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걱정해 당을 자꾸 단속하게 되면 레임덕이 더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레임덕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를 계속 많이 받고 당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오던 레임덕도 다시 돌아가는데, 자꾸 당을 단속해 선거에 져버리면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도 레임덕이 온다"고 평가했다. 정부 여당이 어떤 현명한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