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 날치기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이었던 장병완 의원이 예산안 강행처리 당시 한나라당이 한국 장학재단 채권 등 3건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누락해 학자금 대출 대학생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학재단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이 누락돼 무보증 채권 발행에 따른 채권 발행 금리가 상승되고 이에 따라 장학금 대출 금리가 상승된다"면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형님예산, 실세 예산은 대폭 증액시키면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연간 60억원씩 가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 확정과 함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예산 통과일에 함께 처리해 왔다"며 "그러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8일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가보증동의안을 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한국 장학 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한국 장학재단은 국가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 보증 채권은 보증 채권에 비해 발행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 덩달아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학생들이 부담을 추정한 결과 연간 6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형님 예산, 실세 예산은 날치기로 수천억원 증액시키면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막장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