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정무위, 이인규·이영호 등 핵심증인 불출석해 논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동행명령권 발부를 요청했다.

정무위는 총리실 민간사찰과 관련해 불법 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불법 사찰 피해자인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국정감사에는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 김종익 씨 등 3명만 첨석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관과장 김충곤 전 점검팀장은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고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당일 건강검진 예약을 이유로, 송유철 전 심의관은 훼손된 선영 대책 마련을, 전경옥 전 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수강과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 작업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욱이 이영호 전 비서관은 사유서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9명의 증인은 위원회 명령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오후에 강제 동행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미 2000년 정무위가 동방금고 불법 대츨 사건 관련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고 2003년에도 굿모닝시티 대표와 고문 등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도 "구본영 송유철 전경옥 증인의 사유서를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면서 "권태신 총리실장도 출석한 상황에서 이들이 가족 문제 건강진단 문제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구본영 송유철 정경옥 증인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며 "이런 사유를 가지고 불출석하는데 이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 유감스럽다. 증인들은 다음 종합감사 때 반드시 다시 나와야 하지만 안 나오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냈다"며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범죄행위를 한 분들이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사유서를 만들어 못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건 의원 역시 "이인규 증인등의 사유서를 보면 '국감이 자기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취지'"라며 "증인으로 나온 자들이 오만방자하게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이 정부에 와서 이런 풍조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모든 분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국무총리실이 민간인까지 사찰하니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놓고 살수 있겠나"라며 "증인들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안 나오고 있는데 국회가 불렀을 때 자신이 잘못이 없으면 나와서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