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3G에서 01X 번호 사용, 4G 조기 진입에 도움"

'01X'번호로 3세대(G) 통신서비스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자신의 블로그(http://yms7227.mediaus.co.kr/)에 사실상 010번호통합 정책을 폐기하는 게 옳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양 위원은 최근 '01X 번호의 010으로 번호통합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번호정책 수립시 강조돼야 할 점은 정책의 일관성이라기 보다는 유연성과 효율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80%이상이 010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쪽에서 보면 번호통합이라는 정책은 강제적이든, 당근책을 사용했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강제통합은 정책적 일관성이라는 명분만 지나치게 집착해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되려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문석 위원은 "정책적 유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3G에서도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G 망을 조기에 걷어내고, 이미 한 발 늦은 3G 시대에서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 선 4G 시대로 조기진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극대화 선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 위원의 발언은 이동전화 번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1천 만명에 달하는 01X 번호 사용자들의 3G 통신서비스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KT가 내년 6월 2G 망 철거를 앞두고 있는 등 통신회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전략이 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2G 가입자의 3G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마치 방송의 디지털전환처럼 IT분야에서도 새로운 투자와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