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3G망 인터넷전화 "물꼬 트이나?"

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전화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3G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는 전면 금지돼 왔다.

물론 통신사는 아직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굳이 기술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인터넷전화 업체 스카이프는 아이폰에서 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스카이프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용 스카이프 2.0' 버전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출시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스카이프 인터넷전화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경우에엔 와이파이(WiFi) 지역에서만 통화할 수 있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3G망을 인터넷으로 이용해 이를 음성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카이프가 이번에 아이폰용 3G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함에 따라 아이폰 이용자들은 3G망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스카이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옥션스카이프 배동철 본부장은 "이번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기점으로 국내 이용자들도 3G망 기반 인터넷전화 이용의 물꼬가 트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T "허용은 안하는데 기술적으로 막아놓지는 않아"

미국에서는 현재 3G망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양대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이 정액요금제 가입자 및 장시간 통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3G망에서의 인터넷전화 음성통화를 허용한 상태다.

이들이 3G 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를 허용한 것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FCC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 3의 부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하면서 3G 휴대인터넷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국내에서는 3G망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내세워 왔다.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 이순건 상무는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데이터요금과 음성통화 요금을 패키지로 이용하는 VIP 고객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즉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이용하려면 매우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국내에서는 이같은 대량 이용 고객에게 더 저렴한 음성통화 요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인터넷전화 이용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KT의 양현미 전무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3G 무선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집중되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은 이미 통화품질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양 전무의 주장이다.

그는 "차후 무선데이터 트래픽 수용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4G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진 후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이용하려는 극소수 고객을 위해 대다수 음성통화 이용 고객에게 심각한 통화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3G 망 모바일인터넷전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스마트폰으로 3G 휴대인터넷에 접속,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사례는 있어 왔다. 노키아의 심비안 스마트폰이나 윈도모바일의 일부 스마트폰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이제는 아이폰용 스카이프가 출시되면서 국내 73만여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만 하면 3G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옥션스카이프 배동철 상무는 "73만여 아이폰 이용자들은 3G망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서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면서 "애플과의 협력에 따라 KT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3G망에서의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러 3G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막아놓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도 "모바일인터넷전화는 현재 시장 초기 상태이므로,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미리 앞서서 정부가 어떤 조취를 취한다면 이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들의 조율 요청이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 검토해보겠다"며 자율에 맡겨둔 상황이다.